■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에 돌입을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 전수조사 결과는 사실 지난 3월에 민주당이 자청을 한 겁니다, 조사를 해 달라고. 그 배경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요청이었는데 먼저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응 / 권익위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 :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의혹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3건, 그리고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 6건, 그리고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었습니다.]
발표 브리핑을 먼저 들어봤는데 결국 이번 이슈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야당, 정치권으로 퍼질 것인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단 어떤 의원인지는 권익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유형들이 나왔죠?
[이종근]
유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업무상 비밀 이용 3건인 것 같아요. 이게 업무상 비밀 이용이라는 게 보통 이런 식입니다. 자기 지역구가 있는데 지역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의 개발과 관련한 토지를 매입한 의혹, 이건 완전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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